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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1호
조 항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사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피하고자 함
판단 기준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정보유형
(주요사안)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 (통계법 제33조)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조 항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판단
기준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 보호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주요사안)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암호자재 현황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 우리교육지원청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우리교육지원청 각종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 현황
  • 우리교육지원청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 우리교육지원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 을지연습 서류
  • 충무계획 서류
  •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 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판단
기준
  •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
  •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주요사안)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4호
조 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고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판단
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주요사안)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5호
조 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판단
기준
  •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주요사안)
  • 감사·감독 관련 정보
    •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보안감사 처분에 관한 사항
    • 학원, 평생교육시설,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 서류 등 감사ㆍ감독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행정처분 서류 등 감사ㆍ감독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시험관련 정보
    •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인별 평가결과자료
    • 교원 성과상여금 심사서류 및 회의록
    • 정보화기자재 학교별 계약 전 지원명세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 인사관리관련 정보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각종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전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전보 내신자․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전문직 전형 합격자 각종 순위명부
    • 교원 명예퇴직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 서류
    • 지방공무원 근무 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각종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등 정보\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 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 혁신학교 선정 및 재지정 관련 심사서류, 심사위원 명단
    • 혁신학교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명단 및 학교별 평가결과 자료
    • 각종 대회 평가 및 공모관련 심사서류
    • 초등수업실기대회 심사서류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장학(교육연구)관, 교육장추천(공모)제 심의서류
    •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등) 회의록
    • 교육공무직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심사서류 및 회의록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6호
조 항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판단
기준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함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
  •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제9조 제1항 제6호 참고)
정보유형
(주요사안)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ㆍ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 공무원증 발급대장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공무원단체ㆍ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 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
  •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조직도 및 개인신상정보
  • 교원노조 조합원 명부
  • 교원단체 회원 명부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원명부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 개인신상정보
  • 타시도 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 유아학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유아교육발전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 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 학생 약물 오․남용자 명단
  • 학교법인 임원(이사, 감사) 관련 각종 개인신상정보
  • 학교법인 임원(이사, 감사)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학교로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인신상정보
  • 학교법인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교육공무직원 현황 중 개인신상정보
  • 교육급여 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저소득층 학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 가능 정보
  •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지급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위원회 개인신상정보
  • 학교 내 대안교실 신청 및 선정 담당자 개인신상정보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 심사서류 및 심사자 명단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 해외 연수 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학점은행제 개인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사항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7호
조 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판단
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단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제9조 제1항 제7호 참고)
정보유형
(주요사안)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 등 계약 내역 (단, 계약 현황은 공개)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학교 법인 재산 처분 등 경영상 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기타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8호
조 항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판단
기준
  •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주요사안)
  •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학교부지 선정계획서 등)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의 서류
  • 신설학교 예정부지 선정 관련 계획 및 검토 자료
  •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이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경기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