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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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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1호
조 항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 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
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 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사례
(주요사안)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제27조, 제28조)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
    (행정심판법 제27조의2,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13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 (제안규정 제46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조 항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
기준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사례
(주요사안)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경기도남양주교육지원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 현황
  • 경기도남양주교육지원청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경기도남양주교육지원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 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분류
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사례
(주요사안)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 비위 면직자 취업 현황
  •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4호
조 항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 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류
기준
  • 진행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사례
(주요사안)
  • 수사의뢰 협조
  • 행정소송 회신, 소송 사무보고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5호
조 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 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분류
기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토론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우려가 있는 사항
사례
(주요사안)
  •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 관내 학원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승진후보자·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6호
조 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류
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사례
(주요사안)
  • 교직원 급여관련 서류(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경기도남양주교육지원청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등)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
  • 교직원 신원조회 결과물
  •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 서류
  •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7호
조 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분류
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사례
(주요사안)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 등 계약 내역(단, 계약 현황은 공개)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 제1항 제8호
조 항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분류
기준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사례
(주요사안)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도청 및 시·군·구청 협의 관련 자료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