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서비스

개인과외신고안내

HOME > 행정마당 > 학원/평생교육시설설립안내 > 개인과외신고 > 개인과외신고안내

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개인과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요건

학력 · 경력 제한 없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및 전공, 자격, 경력,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교습비- 1시간당 단가 20,000원 이하로 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대상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 (교습인원, 교습비 유무와 관계없음)

신고제외대상

(교육지원청에 신고의무만 제외될 뿐 개인과외교습 관련 법규는 준수)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

(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

※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에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은 개인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장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위임)
구리남양주 지역 내 주소지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를 타,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납하고, 이전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새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간
최초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신분증에 현주소지 미기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을것)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한다) 사진(반명함3×4) 2장.	5일
변경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1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소변경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분실사유서(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에 한합니다). 사진(반명함3×4) 1장.	5일
재발급신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분실사유서(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에 한합니다). 사진(반명함3×4) 1장.	5일
폐소신고	개인과외교습자 폐소신고서 1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분실사유서(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에 한합니다).	즉시

* 공동사항 :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 1부,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지참

참고사항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내국인 및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 외국인의 학위 검증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과외신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