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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바로 알기
번호 364
제목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바로 알기
작성자 이승연
파일
작성일 2020-10-27 오후 2:27:20
조회수 191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바로 알기 1번째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바로 알기 2번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정청탁이란?

- 인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학사업무, 병역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 하도록 하는 것


2.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 등의 대응 및 소속 기관장의 조치

1) 공직자 등: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2) 소속기관장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조치: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등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 및 관리

- 필요 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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