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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행정사항안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원스크라이크아웃제" 관련 안내
번호 924
제목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원스크라이크아웃제" 관련 안내
작성자 정윤희
파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원스크라이크아웃제" 관련 안내 남양주시 미래인재과_[7.7.보도참고자료]방역지침위반시적용하던행정처분기준강화된다.hwp
작성일 2021-07-14 오후 3:34:10
조회수 2723

1. 관련: 남양주시 미래인재과-10755(2021. 7. 13. )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1. 7. 8.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되는 바,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적용할 예정이오니, 학원 및 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관련 법령

83(과태료)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49(감염병의 예방조치)1항제2호의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49(감염병의 예방 조치)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2(행정처분의 기준)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방역수칙 위반 시 처분 변경 사항 >

구 분

행정처분 기준

* <별표 10>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후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붙임 [7.7.보도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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