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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변경사항 자진신고 안내
번호 38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사항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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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21 오전 11:56:02
조회수 3476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1. 변경신고 기간 : 2012.02.29(수)까지 ※기간 경과시 전화요망

2. 등록 대상 : 기존 신고사항이 변경된 모든 개인과외교습자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문의전화 031-550-6172~7)

4. 제출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1부, 사진1장, 구신고증명서

5. 서식다운로드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gn.kr)>행정마당>학원/평생교육시설>개인과외신고(왼쪽메뉴)>공지및관련서식받기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1부,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관계 법령 주요 사항          

1.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법14조의2 제1항)
*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교습료 등 변경 시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법14조의2 제4항)

* 교습자가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재발급 신청

*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3.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의무화 (법제15조 제1항)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

*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신용카드매출표 및 현금영수증은 영수증 발급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4. 포상금 운영 및 기준 등 (법제16조 제6항, 영제17조의4, 부령제17조)

* 포상금 지급기준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10만원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분실, 훼손)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100

150

300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초과징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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