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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행정사항안내

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 학원에 대한 청문실시 공고
번호 54
제목 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 학원에 대한 청문실시 공고
작성자 이현정
파일 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 학원에 대한 청문실시 공고 공시송달공고문.hwp
작성일 2012-07-11 오전 9:47:04
조회수 2158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2 - 71호


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 학원에

대한 청문실시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과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장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송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학원

    ① 학원명 : 청출보습학원

    ② 설립자 : 김소혜(생년월일 : 1958년 7월 22일)

    ③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10-17 2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 또는 폐원하고 1개월 이상 폐원신고를 하지않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등록말소(직권폐원), 과태료 50만원 부과

4.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제1항5호, 제23조(과태료)제1항2호, 동법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행정처분) 제1항

5. 청문실시

    ① 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② 일  시 : 2012. 7. 26.(목) 10:00 ~ 11:00

    ③ 장  소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본관 2층 소회의실

    ④ 청문주재자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담당주무 이대희

6. 공고기간 : 2012.7.11 ~ 2012.7.25

7.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8. 청문 유의사항 : 붙임과 같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에 의거 학원등록말소ㆍ과태료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550-6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학원 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  명

(명 칭)

김소혜(청출보습학원)

주  소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10-17 2층

3. 의  견

 

 

 

 

 

 

 

 

4. 기  타

 

5. 의견제출 기일

 2012.07.25(수) 18:00 까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2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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