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 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가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유형 | 내용 |
|---|---|
| 볍령 등 위반 유형 | 볍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
| 사적이익 요구 유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
| 부당한 인사 유형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
| 비인격적 대우 유형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
| 기관 이기주의 유형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
| 업무 불이익 유형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
|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조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태로 나타나는 유형 |
| 기타 유형 | 그 외 따돌임,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