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 담당공무원 | 확인사항 |
|---|---|---|
|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전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
사전검토 |
*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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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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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 | 종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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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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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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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 내용 | O | X |
|---|---|---|---|
| 1.설립자의 자격 |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였나? | ||
| 2.학원 건물소재지 조건 |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등의 최소기준면적을 확보하였나? | ||
| 계단이 2개소이상인가? | |||
| 유해업소가 없는가?(성인대상 학원 제외) | |||
| 3.임대차계약서 |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 ||
|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 |||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였나? | |||
| 4.학원시설 | 공사가 완료되었나? | ||
|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나? | |||
| 소방점검대상들은 모두 체크하였나? | |||
|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 |||
| 5.학원의 명칭 | [00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였나? | ||
| 6.최종점검 |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 |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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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1부. 2. 학원 원칙 1부. 3. 시설평면도 1부. 4.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1부. 5. 건축물대장 : 일반건출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 1부. 6.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1.신청서,학원원칙은 샘플양식을 보고 작성하세요. 2.시설평면도는 강의실,사무실 등을 표시 -가로길이,세로길이 표시 3.위치도는 약도를 그려주세요. 4.임대차계약서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계약하셔야 하며 소유주가 2명이상일 때 모두 날인 되어야 합니다. |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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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원조회의뢰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모두 2.정관 사본1부(공증必 원본지참) - 목적 : 학원운영업,교육서비스업 등 3.법인등기부등본 1부 - 목적 : 학원운영업,교육서비스업 등 4.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학원명칭, 학원 위치 등 기재 |
1.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2.여권사본 1부 3.범죄경력 없음에 대한 증명원 1부(공중必 원본지참) -체류국가 대사관에서 발급 4.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 경찰서 발급(우리나라 체류기간 동안 범죄사실 확인) 5.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1부. |
설립자가 못 오시는 경우- 위임자(못오시는 분):신분증,위임장, 도장- 수임자(오신 분):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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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설립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판단은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반드시 정확한 등록기준지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기업투자)비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령에 의거 외국환은행장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장에게 투자신고 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3층 | 기존학원A학원(120㎡) | 신규학원B학원(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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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 |||
| 1층 |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이라 함은 강의실 뿐 아니라 학원 내 복도, 사무실, 휴게실, 원장실 등 학원의 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화장실 및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의 관계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5층 | 5층 전체 설립 가능 | ||||||
|---|---|---|---|---|---|---|---|
| 4층 | ←6m→ | ←6m→ | |||||
| 3층 | ←20m→ | 유해업소 | ←20m→ | ||||
| 2층 | ←6m→ | ←6m→ | |||||
| 1층 | 1층 전체 설립 가능 | ||||||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실구분 | 비고 | |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강의실 | 60㎡이상 | |
| 검정고시 | 강의실 | ||||
| 보습·논술 | 강의실 |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강의실 | 60㎡이상 | ||
| 국제화 | 외국어 | 외국어 | 강의실 | 90㎡이상 |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실습실 | 60㎡이상 | |
| 독서실 | 독서실 | 열람실 | 90㎡이상 | ||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
| 학교 교과 교습 학원 |
입시ㆍ 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60㎡ 이상 |
| 검정고시 | ||||
| 보습ㆍ논술 | ||||
| 진학지도 | 진학상담ㆍ지도 | 60㎡ 이상 |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90㎡ 이상 |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동법 조례 [별표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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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90㎡ 이상 | |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동법 조례 [별표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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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60㎡ 이상 | |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
| 평생 직업 교육 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동법 조례 [별표2] 참조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 경영ㆍ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 국제화 | 국제 | 성인 대상 어학 | 90㎡ 이상 | |
| 통역, 번역 | 60㎡ 이상 | |||
| 인문사회·자연 | 인문사회·자연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 60㎡ 이상 | |
| 성인 고시 | 90㎡ 이상 |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동법 조례 [별표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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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