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1. 학원의 운영은 관계법령 및 원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등록증]

• 2. 등록증은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원칙]

• 3. 원칙은 등록내용이 됩니다. 원칙에 위배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4. 교육지원청이 확인 교부한 원칙을 항시 비치하고 원칙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

• 5.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 정한 시설. 설비 기준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시설 개축, 감축, 확장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6. 기준 시설의 실내 면적은 실내의 내측 가용면적을 실측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 7. 각종 기준시설의 실내를 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로는 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

• 8.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사 담당 인력을 채용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인적사항을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운영]

• 9. 학원에는 감독청이 정한 학원원칙를 비치하고 항시 사실과 일치되도록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광고]

• 10.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광고 (신문, 방송, 영화, TV, 벽보, 전단배포, 안 내문, 기타 방법 등)를 할 때, 광고문안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어야 하며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허위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 등으로 수강생을 현혹케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휴폐원]

• 12.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폐원시 경기도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교습비등]

• 14. 교습비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15.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관계장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 16. 학원 수강생에게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학원에서의 교재판매는 불법행위임)

[연수]

• 17. 학원장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연수를 참석하여야 합니다.

[장부 및 서류비치]

• 18. 학원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부책안내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학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22호의2 서식	준영구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5년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5호서식	3년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9. 삭제 <2019. 1. 10.>

[학원명칭]

• 19.학원 명칭은 등록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명칭 : 고유명칭+학원(독서실)
  • ※ 스쿨, 아카데미, 칼리지, 캠퍼스, 분원 교실 등 학습자가 국내외학교(학원 포함)나 분교(분원 포함)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 내에서는 같은 교습과정의 경우 같은 명칭 사용 불가

[점검]

• 20. 설립자 부재중에는 설립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원 직원은 관계인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피 하거나 장부의 제출 또는 점검사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독상 사실 확인을 판단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점검당시 관계 부책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것이니 관계서류는 항시 정비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교습]

• 21. 등록된 교습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과다경쟁의금지]

• 22. 모든 사설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선물 등을 제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
  • 수강생 모집 및 교습행위 중 타학원 및 강사를 비난하는 행위
  • 과대. 허위광고 행위
  •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교육 풍 토 조성에 저해가 되는 행위

[변 경]

• 23. 기타 학원등록사항의 변경할 시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