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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준수사항

학원 운영시 준수사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을“영”이라하고 동법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정지 또는 폐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총칙]

  • 1. 학원의 운영은 관계법령 및 원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등록증]

  • 2. 등록증은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원칙]

  • 3. 원칙은 등록내용이 됩니다. 원칙에 위배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4. 교육지원청이 확인 교부한 원칙을 항시 비치하고 원칙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

  • 5.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 정한 시설. 설비 기준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시설 개축, 감축, 확장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6. 기준 시설의 실내 면적은 실내의 내측 가용면적을 실측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 7. 각종 기준시설의 실내를 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로는 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

  • 8.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사 담당 인력을 채용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인적사항을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운영]

  • 9. 학원에는 감독청이 정한 학원원칙를 비치하고 항시 사실과 일치되도록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광고]

  • 10.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광고 (신문, 방송, 영화, TV, 벽보, 전단배포, 안 내문, 기타 방법 등)를 할 때, 광고문안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어야 하며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허위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 등으로 수강생을 현혹케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휴폐원]

  • 12.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폐원시 경기도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교습비등]

  • 14. 교습비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15.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관계장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 16. 학원 수강생에게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학원에서의 교재판매는 불법행위임)

[연수]

  • 17. 학원장은 1년에 2회(상ㆍ하반기) 실시하는 연수를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경기지부에 위탁)

[장부 및 서류비치]

  • 18. 학원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 부책안내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학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4. 학원등록 또는 교습소신고 관계 서류철 준영구
    5. 현금출납부 5년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7. 수강생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3년
    8. 직원 명부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9. 수강생 출석부(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년
    10.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 별지 제27호서식 3년

[학원명칭]

  • 19.학원 명칭은 등록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명칭 : 고유명칭+학원(독서실)
    • ※ 스쿨, 아카데미, 칼리지, 캠퍼스, 분원 교실 등 학습자가 국내외학교(학원 포함)나 분교(분원 포함)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 내에서는 같은 교습과정의 경우 같은 명칭 사용 불가

[독서실]

  • 20. 독서실에는 남녀 혼석, 침식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침구, 취사용구 비치금지)

[점검]

  • 21. 설립자 부재중에는 설립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원 직원은 관계인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피 하거나 장부의 제출 또는 점검사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독상 사실 확인을 판단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점검당시 관계 부책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것이니 관계서류는 항시 정비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교습]

  • 22. 등록된 교습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과다경쟁의금지]

  • 23. 모든 사설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선물 등을 제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
    • 수강생 모집 및 교습행위 중 타학원 및 강사를 비난하는 행위
    • 과대. 허위광고 행위
    •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교육 풍 토 조성에 저해가 되는 행위

[변 경]

  • 24. 기타 학원등록사항의 변경할 시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 관련)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안내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학원(법 제17조 제1항 위반)
시 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정 지 말 소
  •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 소
설립·
운영자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 교습비등 미게시
  •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
  •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허위 표시
정 지 말 소
강사 등
  •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 지 말 소
  •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말 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 지 말 소
교습과정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교습과목 위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 등록
  •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 2월이상 무단 휴원
  •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 정지명령 불이행
말 소
  • 허위증명발급
  •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 지 말 소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 허위, 과대광고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 장부(서류) 미비치
  • 수질검사 미실시
  • 설립·운영자연수 무단불참
  •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 무단명칭변경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미게시
  •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 강사 연수 무단불참
  •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2.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위반)
시 설
  •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정 지 폐 지
  • 시설 임의변경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강사 등
  •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정 지 폐 지
  •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폐 지
  •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 교습비등 미게시
  •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 인쇄물 · 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 교습비등 허위 표시· 게시
  • 인쇄물 · 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허위 표시
정 지 폐 지
교습과정
  •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정 지 폐 지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 2월이상 무단 휴소
  • 정지명령 불이행
폐 지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 지 폐 지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 장부(서류) 미비치
  •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 무단명칭 변경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 교습시간 위반
  • 허위, 과대광고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3.개인과외교습자(법 제17조 제3항 위반)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중 지
  • 교습비등 초과 징수
  • 교습과목 임의 변경
  • 허위, 과대광고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중 지
강사
  • 강사 채용
중 지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100 150 300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