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평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토평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목적에 부합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별도로 공지할 것입니다. |
Ⅰ. 개인정보의 처리
▶ 본 방침은 2025년 3월 20일 수립되어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개인정보파일 정비내역 반영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현행화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토평초등학교】가 관리․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목적, 보유기간, 수집항목 등은 다음과 같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근거/목적 | 수집항목 | 보유 기간 |
학교생활기록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주민번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 증명 사진, 인적 · 학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 준영구 |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 회원탈퇴시까지 (2년)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학교보건법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별지2 <주민번호>학교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2 | 1.인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 2.전염병예방접종 3.건강검사 실시현황(키,몸무게,비만도, 신체의 능력,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 현황) | 졸업후 5년 |
보건일지 응급환자 기록지 | 학교보건법 제11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 성명, 학년, 반, 번호, 건강 문제 | 5년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선택: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 5년 |
홈페이지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 회원탈퇴시까지 |
민원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성명, 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 10년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10년 |
스쿨뱅킹(CMS)정보 | 정보주체 동의,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 5년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 정보주체 동의 | 학년, 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성명 및 전화번호, 학생 생년월일 | 1년 |
CCTV영상촬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평 제 26조 | 교내 활동 동영상 | 30일 |
학교 활동사진 | 정보 주체 동의 | 학교 활동사진(시상 장면 포함) | 1년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토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토평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 제공 기관 | 목적 | 근거 | 제공 항목 | 제공 주기 | 제공형태 |
- | - | - | - | - | - | - |
■ 개인정보처리 위탁
◦【토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토평초등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업무 | 기 간 | 수탁자 | 주소 | 연락처 |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 계약 기간 | 구리남양주교육 지원청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 031-563-5191 |
졸업앨범 제작 | 당해 년도 | 졸업앨범 담당 스튜디오 | 미정 | 미정 |
안심 알리미 | 당해 년도 | (주)루키스 | 성동구 성수일로4길25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1차 16층 | 0504-409-2069 |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토평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행사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열람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유아교육법」에 따른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정지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토평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토평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토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파기절차
(전체)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가 완료되면 개인정보 파기대장을 작성한 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일부) 개인정보파일은 유지하고 파일 내의 일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 파기대장을 작성한 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 파기기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체)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기록물, 서면, 인쇄물 등의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일부)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록물, 서면, 인쇄물 등의 정보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토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전송시 전송구간을 암호화하거나 PC보관시 파일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보안기능을 적용․활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중요 자료에 대한 암호화 등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조치)
◦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시건 등을 통해 비인가자에 대한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유출시 조치
◦【토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시 다음의 사항을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 보안점검 및 취약점 조치 등이 시급할 경우 통지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토평초등학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Ⅲ. 개인정보보호 창구 및 문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토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성 명 | 이미라 |
직위 / 직급 | 교장 |
연 락 처 | 031-563-2325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성 명 | 이신아 |
직위 / 직급 | 교사 |
연 락 처 | 031-563-2325 |
■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 및 열람 등 요구
◦ 【토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 및 정보주체의 각종 권리행사에 따른 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평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청구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및 처리 부서
파일명 | 접수, 처리 부서 | 전화번호 |
학교생활기록부 | 토평초등학교 교무부 | 031-563-2325 |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 토평초등학교 교무부 | 031-563-2325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토평초등학교 교무부 | 031-563-2325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토평초등학교 행정실 | 031-563-5105 |
토평초등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 토평초등학교 교무부 | 031-563-2325 |
민원사무처리부 | 토평초등학교 행정실 | 031-563-5105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토평초등학교 교무부 | 031-563-2325 |
스쿨뱅킹(cms) 정보 | 토평초등학교 행정실 | 031-563-5105 |
▶ 관련 서식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학교 홈페이지 탑재)
- 위임장(학교 홈페이지 탑재)
◦ 또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권리행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청구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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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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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Ⅴ.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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