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자

1. 1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4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6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7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8. 8공무원
9. 9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판단은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반드시 정확한 등록기준지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기업투자)비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령에 의거 외국환은행장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장에게 투자신고(1인당 5천만원)한 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모두가 신원조회 대상이므로 임원 모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강의실 최소 기준면적

• 강의실 외에 사무실, 복도, 교무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강의실, 사무실, 교무실 등은 같은 건물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학원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강의실 벽과 벽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 면적이나 교습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 유아학원에서 음악, 미술, 외국어 교습을 할 경우 – 음악(60㎡), 미술(60㎡), 외국어(90㎡)이상 확보
• 그 밖의 교습과정, 설비 및 교구기준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소방시설 기준

학원의 면적 및 건물의 현황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리소방서 : 031)570-6310~2, ☎ 남양주소방서 : 031) 590-0321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인테리어하지 말아야 합니다.(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 소리함 번호 2848)

1. 1학습자의 교육환경에 장애가 있습니다.
2. 2화재로 인한 대피 시 등 미로 구조로 인하여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시설은 건축 관계법상 적법한 시설이여야 하므로 발코니, 공용 복도 등을 학원시설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피난계단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교습소)·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3층 기존 A학원(120㎡)과 신규 B학원(130㎡)의 전용면적의 합이 250㎡인 경우에도 B학원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이라 함은 강의실 뿐 아니라 학원 내 복도, 사무실, 휴게실, 원장실 등 학원의 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하실에서의 등록

화장실 및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의 관계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1화장실
   • 가.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 나.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라.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 마.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2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3채광(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 조도와 실내 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4조도(인공조명)
   •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5환기
   • 가. 환기의 조절기준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중앙관리 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 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6. 6실내온도 및 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7. 7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교습대상이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경우에 따라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1. 1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2. 2단란주점, 유흥주점,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
  3. 3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무도장, 무도학원
  4. 4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제한상영관
  5. 5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6. 6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7. 7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8. 8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 장소
  9. 9기타교육환경 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참조)

• 당구장,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인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회색박스 : 설립할 수 없는 지역

빈공간 : 학원 설립 할 수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