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안내
교습소 설립의 절차안내
단계별확인사항
| 민원인 | 담당공무원 |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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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전 교육지원청담당자와 상담 | 사전검토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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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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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 | 종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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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증명서 수령 | 신고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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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수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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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의 자격
교습자의 자격은 학원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 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습소의 교습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있다.
교습자 및 교습과목
- 교습자 외 강사 채용 불가함.
- 교습과목 2개 과정을 교습할 수 없음.
- 교습과목은 교육과정상 교과목에 한하여 교습할 수 있음.
교습소 시설·설비 기준
- 1㎡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 단, 피아노 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내부 칸막이 불연재 사용 및 방음시설 설치 (권장 사항임)
- 소화기는 1대 이상 적정 비치.
기타시설 ▼
유해업소▼
명칭(간판) 사용
- 명칭(간판)은 교육원, 예능원, 학원 등의 사용을 금하고 본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소”라는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동일 지역 내 동일 교습과목의 경우 동일 명칭 사용 금지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