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대 금지시설 :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심의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신청 시 유의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시스템(eeis.schoolkeepa.or.kr)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신청 구비서류

•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1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신청 장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신청장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평생교육건강과(방문접수)

처리기간

15일/40일(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관련서식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 :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심판청구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 행정심판법시행령 :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 행정소송법 : 제20조(제소기간)

이의신청 및 기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행정심판 : 관할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행정심판 청구 관련 안내

• 『행정심판청구서』 1부 작성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부 작성
  ※ 작성 시 용지는 규격용지(A4)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매수는 제한이 없음
•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 완성된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증거서류』를 각1부씩 복사하여 부본을 만듦
• 원본과 부본 각1부를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재결청(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상급 행정청)에 제출

금지행위 및 시설 무단설치 운영 시 벌칙

법적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제16조(벌칙)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 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