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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양지초 개인정보처리방침(안)

 

남양주양지초등학교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남양주양지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남양주양지초등학교 홈페이지(http://nyjyangji-e.goegn.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남양주양지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양주양지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4조, 동법 제17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초·중·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유치원>기본사항(사진, 반, 담임성명), 인적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가족상황(부(성명,생년월일),모(성명,생년월일)), 학적사항, 출결상황,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유아발달상황

<초등학교>기본사항(사진,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인적·학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학교>기본사항(사진,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인적·학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자유학기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고등학교>기본사항(사진, 학년, 학과, 반, 번호, 담임성명), 인적·학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학부모의 학생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본인인증정보(CI)

회원탈퇴 시까지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보건법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감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비만도,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

접수대장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준영구

학교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필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선택]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집 항목에 맞게 작성)

졸업 시/

회원탈퇴 시

까지

민원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10년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

<초·중·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

(CMS)정보

수납금 처리

정보주체 동의(학생정보,학부모 계좌정보)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5년

교직원

급여정보

교직원 급여 관리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명, 직종, 계급, 직급, 임용일 등

5년

교직원 인사기록부

교직원 인사기록관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기관, 급여작업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구분, 급여관리구분, 급여직종 등

준영구

도서관이용 관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이용

도서관법 제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메일

회원탈퇴 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따른 기재내용

준영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예방접종 사항, 건강검진 사항

졸업 후 5년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시스템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2. 졸업앨범 제작업체

- 위탁받는 자(수탁자) : 계약전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2024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 위탁 기간 : 2024년 졸업앨범 제작 및 배포 시까지

 

3. 안심알리미 업체

  - 위탁받는 자(수탁자) : ㈜ 제이티통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안심알리미 서비스

- 위탁 기간 : 2024.4. ~ 2025.4

 

②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남양주양지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남양주양지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남양주양지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교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쿠키를 수집하는 경우 아래 항목을 기재합니다.]

①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Whal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①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김OO

담당자

오OO

연락처

031-574-0831

연락처

031-574-0831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 부장 김OO

 

연구기획부

연구기획부 부장 전OO

 

인성안전기획부

인성안전기획부 김OO

 

방과후진로기획부

방과후진로기획부 선OO

 

과학환경기획부

과학환경기획부 이OO

 

체육예능기획부

체육예능기획부 전OO

 

 

② 정보주체는 남양주양지초등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실

031-574-0831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실

031-574-0831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교무실

031-574-0831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574-0834

 

5

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실

031-574-0831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574-0834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실

031-574-0831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574-0834

 

9

교직원 급여 정부

행정실

031-574-0834

 

10

교직원 인사기록부

교무실

031-574-0831

 

11

도서관이용 관리

도서실

031-574-0831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https://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https://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0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https://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https://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https://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남양주양지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3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23.03.01.~ 2024.02.29.)(클릭)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22.03.01.~ 2022.02.28.)(클릭)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21.03.01.~ 2022.02.28.)(클릭)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20.07.08.~ 2021.02.28)(클릭)

 

 

 

 

 

 

 

 

 

 

 

 

 

 

 

 

 

 

 

 

 

 

 

 

 

 

 

 

 

 

[별지 제1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작성 예시)

학생 생활기록부 정보(1명)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법원

○○○부서

담당자

성 명 ○○○

소 속 ○○○부서

전화번호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2024년 ○월 ○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전자문서 제공(또는 사본 우편 제출 등 실제 제공방법으로 기재)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8호

(요청 근거 법률 입력: 예, 병역법 제20조의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법원 사건 사실 입증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 요청

 

[별지 제2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예시

1

졸업생 홈페이지 회원정보

전자파일

20XX.X.X

20XX.X.X

졸업에 따른 일부 파기

취급자성명

책임자성명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 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통지서 작성

 

 

 

 

 

 

 

 

 

 

[별지 제5호]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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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 처리자 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 처리자 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 처리자 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의제기 방법 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0000

귀하

 

 

 

[별지 제8호]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표

 

점검일 :

 

점검항목

세부 점검내용

점검결과

개인정보 보호조직

1.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 여부

- 학교 내부 관리계획에 상기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예 □아니오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및 역할 수행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2-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내부결재)

- 학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학교장 (유치원 : 원장)

□예 □아니오

2-2.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현행화하여 공개

□예 □아니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예 □아니오

 

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학교 내부 관리계획에 상기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예 □아니오

3-2.개인정보 취급자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학교 내부 관리계획에 상기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예 □아니오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4. 연 1회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여부

□예 □아니오

 

4-1.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여부

- 교육목적 및 대상, 내용, 일정 및 방법을 포함한 계획 수립

□예 □아니오

4-2.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교육 실시 여부

- 대상( )명 / 참석( )명, 교육이수율( )%

□예 □아니오

접근권한 관리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여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 여부

  -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시 권한 변경 및 말소 여부

  - 사용자별 접속 계정 발급 및 공유금지의 이행 여부

  - 권한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보관(3년) 여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나이스, K-에듀파인, 학교 홈페이지 등

□예 □아니오

접근통제 및

단말기 안전조치

6.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용PC, 모바일 기기 등에 접근통제 조치 여부

  - PC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 등의 접근통제 조치

  - 비밀번호 설정

  -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10분이상)

□예 □아니오

개인정보

암호화

7. 업무용PC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저장 시 암호화 여부

- PC개인정보관리시스템(Privacy-i)를 통한 암호화 여부

- MS OFFICE, 한글 등 문서 프로그램의 암호화 기능 설정 여부

□예 □아니오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있을 경우 접속기록 점검 및 보관 여부

- 매월1회 [별표2]양식 내부결재

□예 □아니오

 

 

점검항목

세부 점검내용

점검결과

악성

프로그램

방지

9. 업무용PC에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및 자동 업데이트 여부

□예 □아니오

물리적 안전조치

10.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예 □아니오

 

10-1. 전산실, 평가실 등 개인정보 보관 장소의 물리적 통제 절차 적정 여부

     예) 통제구역 지정, 출입명부 관리, 잠금장치 설정 등

□예 □아니오

10-2. 개인정보 포함 서류,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여부

□예 □아니오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11. 홈페이지 개인정보 취약점 검검 여부

□예 □아니오

 

11-1. 게시판별 담당자 관리 지정여부

□예 □아니오

11-2. 게시판별 비공개 자료 또는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 게시되었는지 주기적 점검

□예 □아니오

개인정보 유출사고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학교 내부 관리계획에 상기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예 □아니오

위험분석 및 관리

13.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 기준에 따른 위험도 분석 실시 및 결과 적용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정보 처리 위탁

14.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수탁자 관리 및 감독 여부

    * 졸업앨범제작, 학생 건강검진 등

□예 □아니오

□해당없음

 

14-1.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4-2. 수탁자 점검 및 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정보 파기수행

15.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한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목적 외 제3자 제공 절차 준수 여부

   예) 국회, 경찰서, 법원, 병무청 등 자료 제공

□예 □아니오

□해당없음

 

16-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제공받는자에게 문서로 보호조치 요청

□예 □아니오

□해당없음

16-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 관리

□예 □아니오

□해당없음

16-3.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홈페이지 공개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범죄의 수사를 위해 제공한 경우 공개 제외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연 1회(하반기) 이행실태 점검 실시 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학교장) 내부결재

※ 내부관리 계획이란? 학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내부 기준을 말함(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의무 수립)

  - 개정시기: 매년 수립할 필요가 없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정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1. 1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2. 2아래 각 항목의 변경 시에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없이 수정 이력만 기록하여 공개합니다.
    1.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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